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서울 집값 상승세가 맞물릴 경우 비강남권에서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아파트 단지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총 125개 단지, 34평형)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과 같은 상승률(11%)을 유지할 경우 과세 대상과 세 부담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집값 상승세 누적 시 비강남권 전역으로 과세 범위 확대
올해 시뮬레이션상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19개구 78개 단지지만, 연 11%의 집값 상승률이 이어지면 2030년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난다. 현재 비과세 지역인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새롭게 과세 대상이 발생하며,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자치구로 과세 범위가 넓어지는 구조다. 비과세이던 47개 단지 중 23곳(강서·관악·구로·은평 각 4곳, 성북 3곳, 종로 2곳, 노원·중랑 각 1곳)이 2030년까지 종부세 납부 대상에 새로 편입된다.

​■ 전체 부과액 589억에서 5262억으로… 9배 가까이 급증
세제 개편 직후 과세 단지는 잠시 줄었다가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에서 2027년 68곳으로 줄어든 뒤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계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5개 단지 전체 세대수를 반영한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 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 원으로 9배 가까이 급증하며, 실거주 기준 역시 3347억 원으로 5배 넘게 늘어난다.

​■ 비강남권 주요 단지 세 부담 폭탄… 최고 56.6배 증가
단지별 1채당 종부세 단순 평균액은 올해 95만 1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 8401원(8.9배), 실거주 기준 554만 9778원(5.8배)으로 각각 증가한다. 특히 기존 종부세 부담이 적었던 비강남권의 세 부담 증가율이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 주요 단지의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 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4058만 원으로 무려 56.6배 폭등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 집값 상승 폭 반토막 나도 세 부담 3~5배 증가 불가피
집값 상승률이 연 5.5%로 절반 수준으로 둔화되는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세 부담은 상당 폭 늘어난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로 나타났으며, 125개 단지 전체 종부세는 비거주 기준 2926억 원(올해의 약 5배), 실거주 기준 1719억 원(약 2.9배)으로 각각 계산됐다. 이번 분석은 2027년 이후 기본공제(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 부담 상한 150%를 적용한 개편안을 바탕으로 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