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속 대책… 보상 갈등과 환경단체 반발

정부가 서울과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의 세부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현지 주민들의 토지 보상 갈등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 후보지 거론되는 서초 내곡·강남 세곡 일대 투기 감시 강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로 유력 거론되는 서울 강남권 외곽과 하남, 고양 등 주요 접경지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투기 단속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미 호가가 30~50% 뛴 토지주들은 "공시지가 기준 헐값 수용은 절대 불가하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거래가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 환경단체 "미래 세대 허파 파괴… 난개발 악순환 멈춰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도심의 열섬 현상을 막아주는 마지막 보루인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미 지정된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유휴 부지 개발도 지연되는 마당에 또다시 자연녹지를 파헤치는 것은 환경 파괴만 부를 뿐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수조 원 토지보상금 풀릴 경우 '주변 부동산 풍선효과' 뇌관
부동산 경제학자들은 토지 수용 과정에서 풀려나갈 수조 원대 현금 보상금이 인근 토지와 상가, 아파트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유동성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과거 2기·3기 신도시 개발 당시에도 보상금을 받은 토지주들의 대토(代土) 수요가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했던 전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