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민생 경제 입법' 회동… 상가임대차·세법 개정 분수령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회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극심한 내수 불황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경제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극한의 정쟁을 벌이던 여야가 민생 구제라는 대의명분 아래 첫 경제 협치에 나선 것이어서 법안 통과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공제율 상향 논의
이날 회동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상가 임대차 시장의 연착륙이었다. 여야는 올해 말로 끝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제도를 2년 추가 연장하고, 공실을 털어내기 위해 초기 렌트프리를 제공한 임대인에게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세 부담 경감책도 함께 테이블에 올랐다.

■ 소상공인 전기료·배달비 지원 예산 증액 공감대
아울러 폭염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름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연간 최대 50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신설하고, 플랫폼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대폭 증액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브릿지 대출 보증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보완책 조속 입법 합의
또한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활용 및 경매 차익 감정평가 세부 기준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벼랑 끝에 몰린 임차인 구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