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2700만원인데 세무사 대리인은 0원'… 세무 대란의 경고

복잡해진 세제 환경과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막상 현장에서는 세무 대리를 맡겠다는 전문가를 찾기 '하늘의 별 따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이 걸린 중대 사안임에도 턱없이 낮은 대리 보수와 과도한 책임 리스크로 인해 세무사들이 업무를 기피하는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상속세 신고 건수 1만건 돌파… 불어나는 업무량 대비 묶인 보수
최근 국세 통계에 따르면 연간 상속세 신고 인원은 과거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대중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세무 대리 시장에서 체감하는 수수료 체계는 수십 년 전 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상장 주식 등이 얽힌 고난도 재산 조회를 거쳐야 함에도 이에 합당한 보수를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일부 세무 법인과 개인 사무소에서는 상속세 신고 대행 자체를 후순위로 미루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과도한 법적 책임에 '소송 공포'… 세무 대리인들이 등을 돌리는 이유
현장 전문가들이 상속세를 꺼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실 신고에 따른 살인적인 손해배상 책임과 세무서의 사후 검증 부담이 꼽힌다. 몇 년 뒤 과세당국의 정밀 세무조사에서 평가액 차이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들은 모든 책임을 세무 대리인에게 전가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수료는 몇십~백여만 원 수준에 불과한데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비대칭적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세무사들의 '보건적 기피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 세무 사각지대 놓인 납세자들… 가산세 폭탄과 불법 브로커 활개 우려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한 일반 납세자들이 직접 셀프 신고에 나서거나 검증되지 않은 불법 대행 브로커에게 노출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상속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정확한 재산 평가와 감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지막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목이다. 세무 대리 시장의 양성화와 현실적인 보수 체계 개편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보가 부족한 선량한 상속인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