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사비 증액 협상과 조합원 부담금의 상충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으로 수도권 핵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시공사는 30% 이상 늘어난 자재비와 외주비 인상분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조합 측은 불투명한 인상 폭과 사업비 증가에 따른 조합원 추가분담금 확대를 우려하며 팽팽한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지 통보 등 극단적인 대립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 검증 제도의 활용 및 공사 재개 타결 현황
이러한 분쟁을 조율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적정성 검증 제도를 신청하는 사업장이 전년 대비 50% 이상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 기관의 철저한 내역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폭을 당초 요구치보다 10~20%가량 낮추며 극적 타결에 도달하는 정비사업 조합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공사비 협상이 마침내 타결된 일부 단지에서는 멈춰 섰던 크레인이 다시 작동을 시작하면서 잔여 사업 일정 소화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 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입주권 시세 변동 추이
공사 지연과 분담금 증가 악재에도 불구하고 핵심 입지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프리미엄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주요 도심 정비사업 구역의 입주권 매매가는 최근 15억 원에서 20억 원 선을 형성하며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분양가 상한제 완화 및 공사비 인상으로 향후 신축 아파트 공급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인식이 확산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려는 대기 매수세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향후 트렌드 및 전망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갈등은 향후 분양가 상승으로 직결되어 신축 주택 시장 전반의 가격 하한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합리적인 공사비 타협안 산출이 정비사업 속도 향상의 핵심 변수라며, 투자자들은 입주권 매수 시 공사비 추가 증액 여부와 잔여 분담금 납부 스케줄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