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2억이냐 14억이냐'…당정 이견에 집주인 촉각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 차등 공제를 없애자는 것이다.

■ 9억→12억→14억…석 달 새 세 번째 논의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기본공제를 실거주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이후 과세 차등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반영해 9월 국무회의에서 비거주자 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여당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비거주자 공제는 당초 정부안보다 5억 원 늘어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 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정 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 공제액 그대로여도 비거주자 세액은 늘어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유지되더라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시가 30억 원(공시가격 20억7000만 원) 주택을 가진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액은 211만4000원에서 262만1000원으로 24% 늘어난다. 같은 주택에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세액은 183만9000원으로 13%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는 영향이다.

■ 여당 안에서도 의견 엇갈려

여당 내부 의견도 갈린다. 중앙일보가 김민석 대표를 제외한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 33명을 조사한 결과 세 부담 완화에 찬성한 의원은 10명, 공제 기준 통일을 주장한 의원은 1명이었다. 정부안 유지에 무게를 둔 의원은 8명, 답변을 유보하거나 거부한 의원은 14명이었다.

여당 밖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당 주장이 관철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가 전면 면제된다"며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세시장 영향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전세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6일 기준 2만1783건으로 지난해 말(2만3263건)보다 약 6.4% 줄었다. 반면 공제액이 늘더라도 금리 등 거시 변수의 불확실성이 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을 한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개정 내용에 따른 세금은 내년부터 부과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