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을 맞추려고 일부러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의사 부부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정부 합동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전국 43개 단지 당첨자 약 2만5000가구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점검보다 40% 넘게 늘었다. 정부는 354건 모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 공실뉴스)
■ 위장전입이 94%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무주택자로 청약한 '위장미혼'은 18건이었다.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 현황과 유형·처벌 기준.
위장퇴사 사례는 이번에 처음 적발됐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 부부는 서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직전 병원을 그만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맞춘 뒤 당첨됐고, 공고 이후 같은 병원에 다시 취업했다. 국토부는 소득 증빙서류와 건강보험 자격 변동 내역을 대조해 이를 확인했다.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 채 인천 아파트에 당첨된 사례도 나왔다. 배우자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갖고 있었다. 3주택을 보유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아들들을 서울과 수원으로 각각 위장전입시켜 모두 서울 아파트에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다.
■ 병원 기록·전월세 계약까지 확인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서류 확인을 넘어 실제 생활 흔적을 추적했다. 부양가족으로 올린 부모의 건강보험 진료 내역과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 자녀의 직장 소재지 등을 확인해 실제 거주 여부를 따졌다. 현장 점검 인력은 약 2배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최대 5일로 확대했다.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혼인·임신·장애 관련 서류 위조 여부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자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