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변화를 설명한 세무사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 100만 회에 육박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튜브 채널 '싹풀TV 이승희세무사'가 지난달 13일 올린 '45년 만에 상속법 뒤집혔다! 부모 재산, 자식에게 주는 방식 바뀐다' 영상은 11일 기준 조회수 99만7000회를 기록했다. 이승희 세무사는 영상에서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결정에 이어 올해 민법까지 개정되면서 상속 제도의 방향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싹풀TV 이승희세무사' 영상 캡처.
■ 1979년 도입된 유류분, 무엇이 달라졌나
유류분은 고인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로, 1979년부터 시행됐다. 이 세무사는 1인 가구와 비혼 가구가 늘고 형제자매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변화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고, 해당 규정은 효력을 잃었다. 이 세무사는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나 비혼 가구가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 부양·기여한 자녀 몫 보호
두 번째는 자녀 사이의 유류분이다. 상당 기간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자녀가 유언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이를 유류분 청구에서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세무사는 생활비를 조금 드리거나 병원에 몇 번 모시고 간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병원비·간병비 부담 내역, 생활비 지원 규모, 가족 회사 근무 기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 부양 외면하면 상속권 잃을 수도
개정 민법에는 상속권 상실 제도도 담겼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잃을 수 있다. 이 세무사는 연락이 뜸하거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정도로는 상속권이 없어지지 않으며, 병원 기록·문자 메시지·녹취·금융 거래 자료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유튜브 '싹풀TV 이승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