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율을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이번 인하로 구역당 수수료 부담이 평균 약 130억 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두 기관은 수수료 인하 등 지원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신규 후보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LH가 12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 한시 인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 7200억 원 사업장, 수수료 216억 원→72억 원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는 방식이다.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며, LH는 그 대가로 공사비·용역비 등 총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 왔다.
국토부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공급 세대 약 2200세대, 총사업비 약 7200억 원 규모 사업장의 수수료는 216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줄어든다. 국비 지원을 반영하면 184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감소한다.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존 제도는 수수료율이 1%로 낮아진 뒤에도 계속 적용된다. 국비 지원까지 받으면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사업비의 0.85% 수준이 된다. 수수료가 낮아져도 LH 전문 인력이 설계 검토와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를 직접 맡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배포한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 인하 보도자료 첫 장.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 용적률 1.2배·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등 기존 지원 유지
공공재개발 구역은 수수료 인하와 함께 기존 지원도 받는다.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용적률 특례를 1.3배로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사업비 대출과 주민 이주비 대출은 금리가 1.8%를 넘으면 초과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사업비 대출이 사업비의 50%까지, 기본이주비 대출이 보증금의 70%·조합원당 3억 원까지다. 국토부는 기본이주비 3억 원을 연 4.8%로 대출받은 1주택자의 경우 연간 약 600만 원의 이자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에서 60%로 낮추는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 민간 추진 구역도 신청 가능…LH 사전 컨설팅
인하된 수수료율은 2027년 말까지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된다.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이 기간 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1단계 컨설팅은 주민 동의 없이 접수해 구역 지정 요건을 분석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2단계 컨설팅에서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을 분석해 준다.
공공재개발 사업 안내와 컨설팅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LH 정비통통 누리집. (사진: LH 정비통통 누리집 캡처)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구와 LH 컨설팅센터, LH 정비통통 누리집(tongtong.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컨설팅센터는 서울 서부권센터(02-6213-0011)와 동부권센터(02-6215-0011) 두 곳에서 운영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