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발급·열람 수수료를 400원씩 올리기로 하자 공인중개사들이 국회 앞에서 인상 철회와 무료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과 함께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인상 철회 및 무료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협회 임원과 시·도회장, 수도권 개업공인중개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고, 집회는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 재산권 보호 위해 등기부 수수료 무료화 촉구!' 현수막을 펼치고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유튜브 영상 캡처)
■ 인터넷 열람 700원→1100원…법인인감도 400원씩
대법원이 12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등기부 방문 발급 수수료는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방문 열람 수수료는 1600원,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700원에서 1100원이 된다. 인터넷 열람 기준 인상률은 57.1%다.
방문 발급·열람 때 20장을 넘으면 1장당 50원이 붙는 기준은 그대로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방문 1600원, 무인발급 1400원, 인터넷 예약발급 1500원, 전자인감증명서 1400원으로 오른다. 항목에 따라 22~29년 만의 인상이다.
■ 대법원 "등기특별회계 2022년부터 적자"
대법원은 등기 제도가 세금이 아니라 이용자가 내는 수수료로 꾸려지는 등기특별회계로 운영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줄면서 2022년부터 적자가 쌓였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등기특별회계는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메울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인터넷 열람·발급을 무료로 해 달라는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등기부를 주로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등 특정 직역의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등기정보에 담긴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수집돼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면 수수료 재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 협회 "물건 하나에 5~10번 확인"…청원 5만 명 넘겨
협회는 매물 광고부터 계약 전후, 잔금 시점까지 물건 하나에 적게는 5번, 많게는 10번 넘게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인상이 영세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담을 키우고 결국 서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다른 공적 장부는 온라인 발급이 무료라는 점도 내세웠다.
13일 국회 본관 앞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유튜브 영상 캡처)
협회는 지난 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냈다.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 및 인상안 철회에 관한 청원'은 성립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넘겨 국회에 정식 접수됐다.
인상된 등기부 발급·열람 수수료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