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7배 규제 해제… 토지·상업용지 투자 자금 쏠린다

여의도 출처 나무위키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 규제 보호구역이 전격 해제되면서 전국 토지 및 상업·공업용지 시장 지형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 행위와 매매가 극도로 제한됐던 부지들이 자유로운 거래 및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물 자산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여의도 17배' 빗장 풀렸다… 수도권·외곽 토지거래 전격 자율화
정부와 지자체가 여의도 면적 17배에 달하는 규제 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면서 그간 동결됐던 토지 거래가 숨통을 트게 됐다. 이번 규제 완화는 수도권 외곽과 접경 지역, 지방 주요 거점 단지에 집중되었으며, 토지 거래 시 필수적이었던 허가 절차가 대폭 축소되거나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 자금 대출 한도 확대 및 매매 절차 간소화 효과로 이어져 토지 시장 내 거래량이 급증할 것으로 집계된다.

■ 건축·임대 제약 사라진 상업·공업용지… 개발 타당성 검토 본격화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영역으로는 상업용지 및 공장·물류 부지가 꼽힌다. 기존에는 건축물 높이 제약과 용도 변경 제한으로 인해 건립이 불가능했던 중대형 오피스, 물류창고, 지식산업센터 등의 신축이 시도될 환경이 마련됐다. 부동산 시행사와 디벨로퍼들은 신규 부지 확보를 위해 즉각 현장 입지 분석에 착수했으며, 입지가 우수한 유휴 부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2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 난개발 방지·지방세수 확보 과제… 토지 투기 세력 유입 경계감도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기대감과 함께 단기 투기성 자금 유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규제 해제 직후 해당 지역의 지가가 인근 대비 15~20% 이상 호가를 높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관할 지자체들은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함과 동시에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