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서울 전역 급감 강남권, 세 부담·급매 출회에 매수세 위축 강북권, 실수요자 유입되며 호가 상승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2년 의무 원칙 적용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 따른 예외 허용 여부 주목 매수 시점과 잔금 지급일 특약 설정 등 법적 리스크 대비 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 시 2년 실거주 의무 적용 임대차 만기 시점과 허가 신청 타이밍에 따른 계약 유효성 분석 이행강제금 및 계약 무효 방지를 위한 실무 특약 수립 필수

여의도 면적 17배 규모 토지 규제 완화 발표 상업·공업용지 건축 및 매매 자율성 확보 실물 경기 부진 속 대형 토지 개발 기대감 고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모든 '세입자 있는 주택', 연말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LTV 40% 규제 유지…전세가율 높으면 사실상 '현금 매수'만 가능 정부 "매물 출회 유도 아닌 형평성 차원"…시장 파급력은 제한적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