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5년 줄이고 109조 투입… 주택 공급 '정면돌파'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파격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통상 사업 구상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던 사업 기간을 5년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량을 집중하여 총 109조 원 규모의 금융 및 정책 자금을 조기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만성적인 신축 공급 가뭄과 분양가 상승세 속에서 도심 내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 '10년 걸리던 아파트 5년 만에 짓는다'… 인허가 통합·규제 철퇴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 및 민간 정비사업을 막론하고 착공까지 걸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 그동안 도시계획 심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사업 지연의 주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정부는 이들 절차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용지 확보 및 지구 지정 단계를 대폭 축소하여 사업 기간을 최대 5년 단축한다는 목표다.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민간 사업장의 유동성 위기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LH 중심 공공 공급에 109조 투입… 공사비 상승·공급 가뭄 정면 돌파
정부는 주택 공급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총 109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공공주택 건설 및 정비사업 금융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LH가 중심이 되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이끄는 공공 주도 방식을 강화하여 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공사비 인상으로 착공을 미루던 민간 현장에는 보증 확대와 정책 자금 공급을 매개로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핵심 요지의 공공분양 및 신축 아파트 물량이 조기 공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 용적률 상향·청약 제도 개선… 신축 분양 시장 지형도 지각변동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용적률 법정 상한 완화와 도시계획 규제 완화 카드도 동시 가동된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핵심 입지의 정비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향후 2~3년 뒤 우려되는 '신축 아파트 입주 절벽' 현상을 완화하는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