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000만원 시대'… 정비사업 공사 중단 공포 확산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장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간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공사비 타결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되거나 유치권이 행사되는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조합원들의 금융 비용 부담과 입주 지연 손실이 불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 3.3㎡당 공사비 1000만원 돌파… '억대 분담금' 폭탄에 조합 비상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평균 3.3㎡(1평)당 공사비가 800만~1000만원 선까지 올라서며 조합원들의 부담이 극에 달하고 있다. 몇 년 전 계약 당시 3.3㎡당 500만~600만원 수준이었던 사업장들이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공기 연장을 이유로 인상을 요구받으면서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이 최고 2억~3억원 이상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분담금 증액안을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과 시공사 간 계약 해지 기류까지 형성되면서 정비사업 동력이 급격히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적자 시공 거부하는 건설사… '유치권 행사·공사 셧다운' 강수로 대립
건설업계 역시 자재비와 외주비 인상으로 적자 시공이 불가피하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시공사들은 공사비 증액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현장 셧다운을 감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공사비 검증 기구인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제도조차 강제성이 없어 현장 갈등을 조율하기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시공사와 조합 간 줄다리기가 길어질수록 공사 기한이 연장되고 이로 인한 사업비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 금융비용 스노우볼과 입주 지연… 전세시장 수급 불안 연쇄 파급
공사 중단 사태가 현실화된 단지에서는 사업비 대출 금리와 이주비 이자 등 고금리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며 조합의 고사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대폭 늦추어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차질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예정된 입주 물량 연기로 이어져 주변 전세 시장의 수급 불안을 자극하는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분쟁 조정 기구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도급계약서 작성 시 표준 공사비 인상 기준을 명확히 고시하는 정책적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