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78채 팔아 156억 챙기고 양도세 '0원'… 법원 '엄벌'

최근 다주택자가 보유 아파트를 대량 매각하는 과정에서 차명 계좌와 법인을 동원해 150억 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려다 적발된 사례가 법원에서 중형 판결을 받았다. 부동산 자산가들의 지능적인 탈세 시도가 과세 당국의 정보 분석망과 사법부의 엄정 판결에 가로막히며 부동산 시장과 과세 행정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부동산 자산 매각 시 법인 전환이나 우회 거래를 통한 세금 회피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 78채 매각대금 156억 원 은닉… 지능화된 편법 거래의 실체
사법 당국 및 과세관청에 따르면, 다주택자 A씨는 자신 및 관계인 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 78채를 연쇄 매각해 총 156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매매대금을 회수했다. A씨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법인을 내세우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분산 수령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로 인해 탈루된 양도소득세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과세당국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법부도 '부정행위' 엄벌
법원은 A씨가 취한 일련의 거래 방식이 정당한 조세 회피 범주를 넘어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식상 법인 간 거래나 명의 신탁을 주장했으나, 실제 자금의 흐름과 양도차익의 최종 귀속 주체가 A씨 본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파악한 과세 당국의 실질과세 원칙을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탈루 세액 전액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형사 처벌을 확정지었다.

■ 법인 우회·차명 거래 '조세 칼날'…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발생하는 법인 명의 전환이나 위장 매매가 향후 과세 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세청이 PCI(재산·소비·소득 연계 분석 시스템)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데이터를 연계해 부동산 자금 출처를 실시간 추적하고 있는 만큼, 불법적인 명의 신탁이나 위장 매각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