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가계대출 청문회' 격돌… 금융위-금감원 책임론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금융당국 대상 긴급 현안 질의에서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은행권 대출 옥죄기 정책 혼선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와 오락가락 가이드라인이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정면으로 제기됐다.

■ "대출 막차 타기 부추긴 꼴"… 정책 엇박자 도마 위
여야 의원들은 당초 7월로 예정됐던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9월로 2개월 전격 유예한 결정이 여름철 가계대출 폭증과 서울 집값 급등의 불씨를 당겼다고 집중 성토했다. 한 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제 유예 결정으로 수십조 원의 영끌 막차 대출이 쏟아져 들어왔다"며 정책 실패를 지적했고, 여당 의원 역시 "은행별 제각각 대출 중단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무주택 서민 디딤돌·버팀목 대출 축소 논란에 금융위원장 답변
특히 정책자금 대출 한도 축소 방침으로 인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실수요 자금은 최대한 보호하되, 갭투자나 다주택자의 투기성 자금 유입은 철저히 차단하는 정밀 타격 방식을 정착시키겠다"고 해명했다.

■ 3단계 DSR 조기 도입 및 전세대출 DSR 반영 검토 수위 주목
금융당국은 이날 질의에서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조기 시행하고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 원리금까지 DSR 산정에 포함하는 고강도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부동산 금융 시장 전반의 대출 한파가 한층 매서워질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