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인하 고심'… 부동산 자극 vs 내수 진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창용 총재와 금통위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목표치인 2.0%에 안착하며 금리 인하의 명분이 충분히 쌓였지만,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 내수 부진과 자영업 연체율 고려하면 '금리 인하' 시급
소비와 건설투자가 동반 위축되며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실물 경제 침체 경고등이 켜졌다. 자영업자 다중채무가 740조 원을 돌파하고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한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춰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집값·가계빚 폭탄 우려에 '피벗(통화정책 전환)' 지연 불가피론
그러나 섣부른 금리 인하가 자칫 서울 강남과 마용성을 중심으로 재점화된 부동산 매수 심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경계감이 팽배하다. 한은 금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이 "통화 완화 신호가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美 연준 금리 결정과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가 최종 변수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폭(0.25%p 또는 0.5%p 빅컷)과 정부의 스트레스 DSR 2단계 대출 억제 효과가 9월 중순 이후 지표로 확인되는 시점에 좌우될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10월 또는 11월 베이비스텝(0.25%p 인하) 개시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