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정기국회 격돌… '폐지 vs 완화' 평행선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여야 간 최대 쟁점 법안으로 급부상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완화에는 여야 모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두고는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 여당 "종부세 근본적 폐지 후 재산세 통합 추진"
여당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가 1주택자라 할지라도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에게 억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최고 5.0%)을 일반세율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야당 "부자 감세 불가… 지방 재정 악화 막을 대안 부재"
반면 야당은 종부세 대폭 완화나 폐지는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종부세 전액이 지방교부세 형태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구조상, 종부세수를 축소할 경우 지방 소멸 위기와 지방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 11월 세법 개정 시한 임박… '부분 타협안' 도출 가능성
연말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점이 임박한 만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까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전면 중과 폐지 대신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및 고령·장기보유자 공제율 확대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