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과 대출, 세제 등 부동산 핵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금융 규제와 공급 정책 간의 '엇박자'를 지적하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게 분출됐다.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하면서도 금융권 자금줄을 과도하게 조여 비아파트와 재건축 시장이 동시 경색됐다는 분석이다.
■ "공급 외치며 자금줄 봉쇄"… 정책 엇박자에 시장 경색 심화
토론회에 참석한 부동산 전문가들과 시장 관계자들은 주택 공급망을 정상화하려면 금융 정책과의 박자를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강화된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와 건설업계 모두 신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파이프라인이 완전히 막히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가 실종됐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 국민 44% "대출 완화 시급"… 재건축 사업성 개선 목소리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 중 44%가 가장 시급한 부동산 개선 과제로 '대출 규제 완화'를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이 뒤를이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사비 급등과 초과이익환수제, 대출 문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됐다며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및 금융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 세제·공급 종합 대책 연계 관심… 정부 정책 반영 촉각
시장에선 이번 경청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이 향후 발표될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정책과 금융 규제 미세조정에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종부세·양도세 등 다주택자 중과 세제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잇따른 만큼, 당정이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 및 대출 패키지 완화책을 내놓을지 자산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정부의 주택 공급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출 문턱이 높게 유지되는 한 수도권 아파트 선호와 비아파트 기피 양극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구체화하여 신용 차질에 따른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투자자는 정비사업 완화 수혜가 예상되는 역세권 재건축 단지와 금융 지원 재개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자금 집행 타이밍을 정밀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