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절세 금융상품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테크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스마트 투자자들과 자산가들의 뭉칫돈이 비과세 계좌로 빠르게 쏠리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단순 예·적금을 넘어 주식, 채권, 리츠(REITs) 등 다양한 자산으로 자금이 재배치되는 자산 시장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 비과세 한도 3,000만 원서 1억 확대… '절세 대전' 막 올랐다
금융권 및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주요 비과세 절세 금융상품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3,000만 원(서민형 기준)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되는 세법 개정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납입 한도 역시 연간 2,0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으로 늘어나 총 납입 한도가 2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세(15.4%) 부담을 전액 면제받거나 분리과세(9.9%)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효 금액이 대폭 늘어나면서, 시중 유동성이 비과세 포트폴리오로 대거 이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 예·적금서 주식·리츠로… 유동성 이동에 증시·부동산 들썩
이번 절세 혜택 확대는 단순한 금융 상품 개편을 넘어 시중 자금의 흐름을 바꾸는 자원 재배치 효과를 낳고 있다. 특히 비과세 계좌 내에서 운용 가능한 고배당주, 리츠(REITs), 채권형 ETF 등의 수익률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급등하면서 금융투자업계로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 집계에 따르면 최근 세제 혜택 개편 소식 이후 관련 계좌 신규 개설 건수가 전월 대비 35% 이상 급증했으며, 잔고 역시 3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 자산 승계·소득 분산 셈법 복잡… '스마트 절세 전략' 필수
전문가들은 이번 비과세 한도 확대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자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자산가들에게도 중요한 절세 창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선인 연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고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계좌를 활용해 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품별 의무 가입 기간과 해지 조건, 중도 인출 시 불이익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을 경우 기대했던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절세 혜택 확대 정책으로 금융 자산 중심의 유동성 재편이 본격화됨에 따라 부동산 자산과의 유기적인 포트폴리오 조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임대인과 투자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비과세 계좌 납입 한도 증액 일정에 맞춰 예금·채권·고배당 리츠 등의 분산 투자 특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역시 상가 및 주택 임대소득자의 절세 상담 시 금융 상품 활용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자산 관리 조언의 완성도를 높이는 실무적 대응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