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벌어 세금 억대'… 소액 임대인의 '임대 트랩' 경고

소액의 임대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보유세 및 양도·상속세 부담에 처하는 '임대 소득의 역설'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 대비 실질 임대 소득이 턱없이 낮은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소액 임대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월세 20만원'에 세금 폭탄… 수익성 악화에 신음하는 소액 임대인
소액 부동산이나 지분형 임대 자산을 보유한 임대인들 사이에서 실질 수익률 대비 세제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월 20만~30만원 안팎의 소액 월세를 수령하는 임대인이 보유세 및 기선정된 공시가격 기준에 걸려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세금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상속이나 지분 분할로 소액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실질적인 현금 흐름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징벌적 공시가격·세율 구조… '수익률 대비 과세' 부작용 속출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현행 부동산 세제가 '임대 소득'이 아닌 '자산 가치(공시가격)' 중심으로 징수되는 구조라는 점이 꼽힌다. 자산 가치는 상승했으나 지역 상권 침체나 건물 노후화 등으로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세 표준만 대폭 상승하며 과세 실효성이 악화되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임대 수익률이 1~2%대에 불과한 소액 자산에까지 일률적인 보유세 및 중과 잣대를 대는 것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실질 소득 반영 못 하는 세제… 실효성 있는 세법 개정 절실
전문가들은 현행 부동산 세제가 실질 과세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임대인의 실제 현금 흐름과 납세 능력을 고려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액 임대 매물의 시장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결국 임대차 시장 전체의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세 기준 산정 시 실제 임대 소득 비율을 반영하는 등의 유연한 세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