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최한 첫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에서 대출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분출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도 금융 규제로 자금줄을 차단해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국민 44% "대출 문턱 낮춰라"… 정책 토론회서 규제 성토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공개 경청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국민 의견 수렴 결과, 응답자의 44%가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출 규제 완화'를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실수요자마저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금 조달 막힘 현상이 시장의 최대 병목 구간으로 부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장 토론회에서도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 아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차단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 "공급 외치며 자금줄 차단"… 재건축·비아파트 파이프라인 마비
전문가들과 시장 참가자들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금융 규제로 자금 공급을 막는 모순을 집중 지적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이주비 대출 및 중도금 대출 규제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 역시 대출 규제 타격으로 공급 파이프라인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원 이주비 대출 금리 완화와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재개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 대출·세제·재건축 삼중고… 현장 실무·수요자 차단 해법 시급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 체계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등 세제·제도적 걸림돌에 대한 개혁 요구도 거셌다.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없는 공급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금융·세제·정비사업 규제를 패키지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전향적인 규제 완화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정부가 대출 완화 및 정비사업 자금 규제 완화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분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정책 향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과 투자자는 대출 한도 축소에 대비해 잔금 일정 및 자금 조달 계획을 보수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매매 계약 시 대출 불가에 따른 계약 해제 특약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거래 분쟁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