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신호를 연이어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와 금융 문턱이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초로 개설한 부동산 정책 국민 경청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의 붕괴를 막기 위해 금융 및 세제 규제의 전면적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진단이 잇따랐다.
■ '공급 외치며 자금줄 차단'… 비아파트·정비사업 대출난에 현장 '고사'
이번 공개 토론회에 참여한 시장 전문가들과 국민 대다수는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최우선 과제로 대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사전에 실시된 설문조사 응답자의 44%가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한 데 이어, 토론회 현장에서도 가계부채 관리와 공급 금융의 디커플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한 PF 자금줄이 완전히 막히면서 소형 주택 사다리가 고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막힌 파이프라인 뚫어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종부세 개편 압박
사업장 현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가로막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요구가 정점에 달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폭증한 상황에서 세제·금융 규제까지 중첩되면서 수도권 핵심 입지의 공급 파이프라인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다. 규제 완화 없이는 정부의 공급 대책도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온다.
■ 금융 당국과의 디커플링 해소 시급… 시장 친화적 정책 국면 전환 주목
시장에서는 국토부의 공급 정책과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가 엇박자를 내는 구조적 모순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복원과 민간 공급 주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LTV·DSR 규제의 유연한 적용과 함께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포함한 패키지 완화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인과 투자자는 비아파트 시장의 세제 지원 및 금융 규제 완화 속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자금 조달 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사는 대출 규제 변동에 따른 계약 해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및 반환' 특약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정립하는 실무적 대응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