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신호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금융 규제로 시장 마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초로 개최한 국민 참여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에서 현장의 불만이 폭발했다. 주택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 '공급 가로막는 것은 금융'… 국민 44% 대출 규제 완화 요구
이번 대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 의견 수렴 결과, 응답자의 44%가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 과제로 '대출 및 금융 규제 완화'를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8·8 주택공급 대책 등을 통해 대규모 공급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가 충돌하면서 공급과 금융 정책 간의 '디커플링(불일치)'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는 어떠한 공급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 비아파트 대출난에 재건축 빗장… 공급 파이프라인 붕괴 위기
토론회에서는 특히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의 대출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대출 보증 및 건설자금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비사업 현장의 공사비 증액 갈등과 분양가 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가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정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용적률 완화 등 정비사업 빗장을 대폭 풀지 않고서는 도심 내 유효 공급을 늘리기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 정책 디커플링 해소 시급… 금융·세제 묶은 종합 해법 시급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공급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주택 공급 정책이 실질적인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려면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비아파트 금융 지원 확대, 실거주 의무 및 세제 중과 완화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정부의 규제 완화 신호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대출 한도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시장의 자금 경색 및 거래 침체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임대인과 투자자는 비아파트 및 재건축 사업 추진 시 금융 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재점검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매매·임대차 계약 시 대출 승인 지연에 대비해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등 명확한 특약 조항을 기재하여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