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피력하는 가운데, 금융 규제와 정비사업 걸림돌이 실제 공급 물꼬를 막고 있다는 시장의 쓴소리가 거세게 분출됐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첫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의 시급성과 함께 대출 완화, 세제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집약됐다. 전문가들과 정책 수요자들은 정부의 정책 수단 간 불일치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 '공급 외치며 자금줄 차단'… 국민 44%가 손꼽은 대출 규제 완화
이번 공개 토론회 사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대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정작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길목이 차단됐다는 지적이다. 현장에 참석한 한 시장 전문가는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한편으로는 금융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은 상충되는 신호'라며 실수요자 대상 대출 문턱 완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막힌 재건축·비아파트 파이프라인… 금융 규지가 주택 공급 발목
토론회에서는 아파트 재건축과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시장의 공급 파이프라인 마비 현상이 집중 다뤄졌다.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와 공사비 증액 갈등, 금융 비용 부담이 사업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의 사다리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시장은 PF 자금난과 대출 규제 여파로 공급량이 급감하며 청약 시장 쏠림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세제 정상화와 공급 물꼬 트기… 정부 향한 시장의 쓴소리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중과 등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세제 규제의 정상화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일률적 징벌적 과세가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붕괴시키고 전월세 불안을 자극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자본의 유입을 유도하는 유연한 정책 전환을 단행해야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향후 정부는 시장의 규제 완화 요구에 맞춰 대출 규제 미세조정과 정비사업 속도전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인과 투자자는 비아파트 시장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수·매도 타이밍을 점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대출 규제 변경에 따른 계약 파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미승인 시 계약 해제 및 가계약금 반환' 등 특약사항 조항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여 고객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