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외쳤지만 대출 빗장…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안개속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고금리 여파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오히려 높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공급 물량 확보 신호에도 불구하고 금융 규제의 빗장이 닫히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층의 불안감과 소외감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 8·13 대책 발표 후 심화된 대출 문턱… 실수요자 청약 기회 '축소'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정작 실수요자들의 발길은 사그라들고 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과 더불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조치가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대출 한도가 최대 15~2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조차 평당 분양가가 상승세를 그리면서, 전용 84㎡ 기준 상환 부담이 늘어 청약 포기자가 속출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서울 공급 물량 착공 지연 속 '현금 부자' 쏠림 현상 가속화
공급 신호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현장의 공사비 갈등으로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깊다.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공사비는 3년 전 대비 30% 이상 급등하며 조합과 시공사 간 계약 해지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인허가 이후 실제 착공까지 도달하는 비율이 50% 미만에 그치는 등 공급 시차 공백이 가시화되자, 대출 규제 영향이 적은 상위 10% 현금 자산가들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만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 공급 실효성 논란과 DSR 3단계 압박… 시장 관망세 장기화
전문가들은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여건과 공급 속도의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내년 상반기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이 가시화되면 차주별 대출 한도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주택 거래량이 전월 대비 25% 이상 감소하는 등 시장 전반이 짙은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가 실제 입주로 연결되기 전까지는 거래 절벽 속 양극화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