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신규 입주 단지를 대상으로 잔금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던 수분양자들과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지며 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던 실수요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차주별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 한도 격차는 여전한 과제로 지적된다.
■ '최대 6억 원' 잔금대출 전격 해제… 입주예정자 자금난 숨통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잔금대출 한도가 확대 조정된다. 그동안 강하게 적용되던 대출 총량 규제 속에서 잔금대출을 구하지 못해 연체 위기에 내몰렸던 수분양자들은 조건에 따라 최대 6억 원 수준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요 입주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잔금 미납 사태에 대한 우려가 한시름 덜어질 것으로 집계됐다.
■ DSR 40% 벽 여전… 소득·자산에 따른 실수요자 양극화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시장 유동성 공급에는 기여하겠지만 청약 및 입주 시장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DSR 40% 규제가 고스란히 유지됨에 따라 고소득 차주나 자금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 한도를 모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차주별 양극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입주 물량 몰린 수도권 대단지 '훈풍'… 임대차 시장 파급력 주목
이번 대출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수혜는 하반기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수도권 신축 단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지정 기간 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천만 원의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했던 수분양자들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편 잔금대출 실행이 수월해짐에 따라 전세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릴 수 있어, 일부 지역 임대차 시장의 전셋값 변동성도 한층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향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금리 향방에 따라 대출 유동성의 시장 유입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 임대인 및 투자자는 입주 지정 기간 종료 전 잔금대출 승인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특약 및 대출 실행 일정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수분양자의 DSR 한도 사전 조회 및 잔금대출 연계 보증 상품 승인 조건을 철저히 검증해 계약 이행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