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합산 '3억 무과세' 혜택… 신혼 가구 주거 자금 조달 숨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적용 이후 신혼 가구의 초기 주거 자금 확보 문턱이 현저히 낮아졌다. 부모 양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각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의 증여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 시중은행 대출에만 의존하던 기존 구도에서 벗어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실질 금융 이율 부담을 낮춘 신혼부부들이 전세금 마련 및 첫 집 매수 시장으로 적극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소형 아파트·신축 오피스텔 쏠림… 임대차 시장 공실률 하락 기대
증여 지원을 받은 신혼 가구의 이동선이 구체화되면서 전용 49~59㎡ 소형 아파트와 정주 여건이 우수한 신축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다. 수도권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악재 속에 정체되었던 소형 주택 공실 물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확실한 주거 자금을 확보한 신축 신혼 가구를 세입자로 맞아 공실 리스크를 완화하고 임대 수익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 대출 규제 속 대체 자원 확보… 임대인·임차인 모두 자금증빙 주의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등 옥죄기 대출 규제 속에서 증여재산 공제는 신혼 가구에게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증여 공제 혜택을 적법하게 적용받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가 완료되어야 하며, 올바른 자금출처 신고가 필수적이다. 현장에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팩트 확인과 더불어 전세 보증금 보호 특약 등 안전장치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향후 대출 규제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증여 공제 제도를 활용한 2030 세대의 소형 임대차 및 매수 자금 유입은 한동안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전망이다. 임대인은 신혼부부 등 신규 유입 수요를 잡기 위해 도배, 가전 풀옵션 등 실내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해 공실 기간을 최단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은 계약 시 증여 신고서 수령 여부 및 혼인 기준일 충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실무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