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모기지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최저 연 1.5% 수준의 파격적인 금리와 함께 대출 한도를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도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연 1.5% 최저 금리 파격 지원… 청년·신혼부부 한도 최대 5억 원 확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초저리 자금을 장기로 공급하는 데 있다. 소득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수혜 대상을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는 최저 연 1.5%~2%대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연 4~5%대 시중은행 주담대를 이용해야 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연간 수백만 원 상당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집계된다.
■ DSR 규제 속 단비… 실수요자 자금 가뭄 해소 vs 가계부채 자극 우려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스트레스 DSR 강화로 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된 상황에서 이번 정책 자금 유입은 시장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를 자극하고 일부 중저가 재건축 및 신축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유동성을 무작위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6억 원 이하 중저가 실수요 매물로 자금이 집중되는 핀셋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집중 쏠림'… 임대인·투자자 대응 전략은
이번 정책 지원이 본격화되면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주요 도시의 6억 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다세대 기피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파트 매매 전환 수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형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전세 보증금 시세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매매 전환에 따른 세입자 이탈 방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정부의 정책자금 공급 확대는 시중 금리 상방 압력 속에서도 중저가 단지의 매수 기반을 뒷받침할 핵심 변수로 작동할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6억 원 이하·전용 85㎡ 이하 매물의 매매 전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대출 상환 스케줄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와 투자자는 매수자의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계약 파기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는 특약 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